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6조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5조제2호에 따라 송치된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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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5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수 신: 재정신청인 ○○○ 발 신: ○○○ 보통검찰부장 고등법원장 제 목: 재정신청 결과 통지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20 . . . 공소제기를 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 의 자 | 성명 | ( )…
[별지 제157호서식] <개정 2022. 7. 12.> | 검찰서기 | 주임군검사 | 고등검찰부장 | | ○○○고등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고등검찰부장 제 목: 재정신청사건 송치 아래 재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공소제기명령서와 같이 공소제기 하시기…
[별지 제158호서식] <개정 2022. 7. 12.> | ○○○고등검찰부 제 호 20 . . . 수 신: ○○ 보통검찰부장 제 목: 공소제기 명령 20 재정 제 호 재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0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령합니다. 000고등검찰부장 (서명 또는…
[별지 제159호서식] <개정 2022. 7. 12.> | 검찰서기 | 주임군검사 | 고등검찰부장 | | ○○○고등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수 신: 고등법원장 발 신: ○○○고등검찰부장 제 목: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 아래 불기소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은 면밀히 검토한 바 그 이유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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