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5조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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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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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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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군사법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 · 접견 등 금지처리부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0 · 접견 등 금지 지휘

[별지 제5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교도소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접견 등 금지 지휘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함.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성명 | (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9 ·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별지 제8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형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범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63조에…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0 ·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

[별지 제9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결정은 그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취소를 청구합니다. 사 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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