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6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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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군사경찰부대 및 일반구치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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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별지 제4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결 정 1. 사 건 번 호: 2. 결 정 명: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3. 피 의 자: 4. 주민등록번호: 5. 소 속: 6. 계 급 · 군 번: 7. 주 거: 8. 죄 명: 9. 체포·구속일: 10. 주 문: 「군사법원법」…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9 · 접견 등 금지처리부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0 · 접견 등 금지 지휘

[별지 제5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교도소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접견 등 금지 지휘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함.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성명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1 · 결정

[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결 정 1. 사 건 번 호: 2. 결 정 명: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 3. 피의자ㆍ피고인: ( ) 4. 주민등록번호: ( 세) 5. 소 속: 6. 계 급 ㆍ 군 번: 7. 주 거: 8. 죄 명: 9. 접견 등 금지일: 1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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