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0조 (구속영장의 청구)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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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7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구 호 형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구속영장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변 호 인 | 위…
[별지 제7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구 호 형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구속영장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변 호 인 | 위…
[별지 제7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수사단(대) (전화번호) 구 호 형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구속영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그를 에 구속하려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별지 제7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수사단(대) (전화번호) 구 호 형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구속영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그를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그를 에…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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