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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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4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 군번 | 소속…
[별지 제24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적 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
[별지 제245호 서식]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집행 번호 | 허가서 번호 | 성명 | 통신제한조치 | 집행위탁 | 집행 일시 | 비고 목적 | 대상 | 종류 | 기간 | 연월일 | 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위탁여부 5. 집행경위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별첨 . .…
[별지 제247호 서식]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 군번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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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