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6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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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5 · 증거신청서
[별지 제18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증거신청서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첨 부 1. 2. | 210㎜×297㎜(일반용지…
제1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8 ·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
[별지 제18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순번 | 진술자 | 영상녹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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