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4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2. 7. 12.> | ○○○ 검찰단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국방부장관 발 신: ○○○검찰단 참모총장 제 목: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체포ㆍ구속장소의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감 찰 장 소 | 군사경찰대 감 찰 일…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의자 석방명령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의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함.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사건 송치명령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의자를 즉시 송치할 것을 명함.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수 리 연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6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 진행번호 | | 명령일 | | 대상관서 | | 대상관서사건번호 | | 주임군검사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 명 | | 구 분 | 석방명령ㆍ송치명령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