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국회가 의결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모두 1,71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ㆍ27법난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8-08 · 8개 조문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11 · 84개 조문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4-07-03 · 18개 조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19법법률 · 소방청 · 시행 2025-06-04 · 43개 조문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9긴급신고법법률 · 소방청 · 시행 2024-07-03 · 27개 조문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40개 조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1959이전군퇴직금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5-28 · 17개 조문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0해직자보상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1989-03-29 · 6개 조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인창조기업법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3-31 · 24개 조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창올림픽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10-22 · 99개 조문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 산림청 · 시행 2026-08-28 · 37개 조문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1-10-14 · 10개 조문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ㆍ15의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1-21 · 11개 조문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53개 조문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법률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49개 조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유공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119개 조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ㆍ18보상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1개 조문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ㆍ18민주화운동법법률 · 국방부,법무부 · 시행 2022-07-01 · 9개 조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진상규명법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시행 2024-05-17 · 74개 조문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전사자발굴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4-05-17 · 18개 조문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ㆍ25납북자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6-08-28 · 19개 조문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6ㆍ25무공훈장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7-07 · 11개 조문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ㆍ25비정규군보상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5-04-01 · 21개 조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03 · 33개 조문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4-25 · 38개 조문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7-03-28 · 18개 조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진흥법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19개 조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5-01-21 · 69개 조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6-16 · 28개 조문가사소송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6-01-01 · 90개 조문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8-28 · 35개 조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7-19 · 22개 조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53개 조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법률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8 · 42개 조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5-10-23 · 80개 조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4-12-27 · 139개 조문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26 · 32개 조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법률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26개 조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4-27 · 38개 조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62개 조문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1-23 · 95개 조문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법률 · 대법원 · 시행 2025-01-07 · 2개 조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법률 · 대법원 · 시행 2026-03-17 · 5개 조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43개 조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척지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7-25 · 41개 조문간호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6-21 · 47개 조문감사원법법률 · 감사원 · 시행 2020-10-20 · 69개 조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6-06-24 · 139개 조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8-10 · 56개 조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6-02 · 121개 조문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법률 · 산림청 · 시행 2024-02-17 · 21개 조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2 · 32개 조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2 · 45개 조문개별소비세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4-24 · 40개 조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업지구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6-06-02 · 29개 조문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8-07 · 18개 조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52개 조문개인정보 보호법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5-10-02 · 126개 조문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42개 조문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법률 · 국방부,행정안전부 · 시행 2014-01-07 · 8개 조문건강가정기본법법률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23 · 44개 조문건강검진기본법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6-02-12 · 29개 조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1-03 · 62개 조문건널목 개량촉진법건널목개량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7-26 · 8개 조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2-18 · 42개 조문건설기계관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84개 조문건설기술 진흥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114개 조문건설산업기본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1-27 · 148개 조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법률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71개 조문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법률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건축기본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건축물관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04 · 61개 조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03 · 19개 조문건축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27 · 166개 조문건축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72개 조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40개 조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검사보수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2-01-17 · 4개 조문검사정원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4-12-31 · 2개 조문검사징계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5-06-10 · 31개 조문검역법법률 ·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7-01 · 59개 조문검찰청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2-09-10 · 64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23 · 69개 조문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1-12-21 · 24개 조문결핵예방법법률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10-01 · 41개 조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법률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40개 조문경관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34개 조문경륜ㆍ경정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8-08 · 38개 조문경범죄 처벌법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17-10-24 · 10개 조문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29 · 68개 조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경비교도대보상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6-11-30 · 4개 조문경비업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6-01-08 · 45개 조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경영기술지도사법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3-19 · 44개 조문경제교육지원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52개 조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1-03-23 · 25개 조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2 · 80개 조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4-02-20 · 14개 조문경찰공무원법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5-01-07 · 39개 조문경찰공제회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4-05-14 · 26개 조문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6-07-07 · 27개 조문경찰대학 설치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1-01-01 · 13개 조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1-01-01 · 14개 조문경찰직무 응원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1-01-01 · 9개 조문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03 · 76개 조문계엄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5-07-22 · 22개 조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법률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1-02 · 40개 조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3-15 · 22개 조문고등교육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8-11 · 105개 조문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1-01 · 11개 조문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동포법법률 · 재외동포청 · 시행 2023-06-05 · 8개 조문고령친화산업 진흥법고령친화산업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01 · 16개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10 · 78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72개 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1-01 · 95개 조문고용보험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147개 조문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산재보험신고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09-01-07 · 9개 조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6-10 · 41개 조문고용정책 기본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51개 조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시행 2026-01-12 · 47개 조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02 · 50개 조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1-01 · 20개 조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곤충산업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9-07-01 · 21개 조문골재채취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68개 조문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공간정보산업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10 · 36개 조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23개 조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법률 · 감사원 · 시행 2026-01-02 · 42개 조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71개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 33개 조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63개 조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5-08-14 · 90개 조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2개 조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23개 조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6-11 · 27개 조문공공외교법법률 · 외교부 · 시행 2023-06-29 · 14개 조문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09-27 · 33개 조문공공주택 특별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126개 조문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차관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공공토지비축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31개 조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3개 조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5-01-31 · 20개 조문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법무부 · 시행 2022-09-10 · 22개 조문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17-06-22 · 13개 조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구조개선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공동주택관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13개 조문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법률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1-04-13 · 15개 조문공무원 인재개발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2022-11-15 · 17개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5-28 · 74개 조문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1-03-25 · 55개 조문공무원연금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95개 조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20개 조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0-27 · 9개 조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3-17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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