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국회가 의결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모두 1,73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소송법가상융합산업 진흥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호법감사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별소비세법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건강가정기본법건강검진기본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널목 개량촉진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축기본법건축물관리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법건축사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검사인사규정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검사정원법검사징계법검역법검찰인사위원회규정검찰청법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결핵예방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경관법경륜ㆍ경정법경범죄 처벌법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경비업법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경제교육지원법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공무원법경찰공제회법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대학 설치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직무 응원법계량에 관한 법률계엄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령친화산업 진흥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외교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동주택관리법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연법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탁법공인노무사법공인중개사법공인회계사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중위생관리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증인법공직선거법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공탁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시설법공휴일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관광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