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준수도측정ㆍ평가제157의2조적재화물목록재정경제부령우수업체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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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1.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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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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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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