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요검토요청서 : 소요제기기관이 통합소요검토회의에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
2.소요제기서 : 소요제기기관이 소요결정기관에 소요를 제기하는 문서
3.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소요를 결정하는 문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일반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소요를 결정하는 문서
나.신속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는 문서
다.긴급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소요(F∼F+2)를 결정하는 문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조소요결정기관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2조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전력지원체계 목록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