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
4.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6.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7.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8.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9.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
10.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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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2조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전력지원체계 목록서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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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본문 인용: 210000027663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호서식]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 양산ㆍ구매사업 * 소요량은 10단위까지 제공(例:1,230여대,10대이하 등)□ 총괄표 □ 단위사업(예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 사업 □ 연구개발(체계개발)사업 총괄표 □ 체계개발사업(예시) 의무후송전용헬기…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관별 업무분장
분류 | 업무분장 국방부 전력정책국 | 1.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2.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3.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예산(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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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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