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2조 (합동참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의장 : 합참의장
2.위원 :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배석 :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및 전력정책국장, 국방개혁기획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관련본부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참모부장
4.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배석하여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1.국방부 관련 실장
2.해당 작전사령관
3.국직부대(기관)의 장
4.방사청장
5.국과연 소장
6.국방연 원장
7.기품원 원장
8.국기연 소장
9.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합동참모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