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9조 (소요제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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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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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②국방부는 3군 공통품목의 경우 주도 군을 지정하고 주도 군이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주도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전투실험, 통합개념팀(ICT) 운영, 전문가 자문, 자체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기연에 기술 조사ㆍ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소요제기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④국방부 내 해당 기능과와 해당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

2.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

3.탄약수송관리과 : 탄약류 등

4.교육훈련정책과 : 교육훈련물품 등

5.보건정책과 : 의무지원물품 등

6.정신전력정책과 : 정훈장비ㆍ물자 등

7.기타 미분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부서

⑤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해야한다.

1.일반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2.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 선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및「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제8조제12항에 따라 품목을 판단하여 작성한 확인서

3.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 기술개발 소요제기서(별지 제18호서식)

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5조에 따른 시범운용 결과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상용품 및 혁신제품 중 후속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시범사업 후속조달용 소요제기서(별지 제19호 서식)

⑥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제9조의2, 제9조의3을 적용한다.

⑦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시 제126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물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⑧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대상품목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에 대하여 소요제기 전 국기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소요제기 시 반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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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본문 인용: 2100000276636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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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18.> 소요제기서(00품목) 1. 사업개요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3. 편성ㆍ운용개념 가. 용도 나. 편성 다. 운용개념 4. 소요기준 ㆍ 소요량 가. 총 소요량 나. 소요기준 5. 전력화시기 구분 | 기획소요 | 증강목표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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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기술개발 소요제기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8호서식] 기술개발 소요제기서 1. 소요기술명 2. 기술개요 및 필요성 가. 기술개요 나. 현실태 및 문제점 다. 목표성능 3. 소요기준 ㆍ 소요량 가. 소요기준 나. 소요량 4.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가. 기술개발 기간 및 예산 구 분 | F |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 | 국방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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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시범사업 후속조달 소요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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