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5조 (원가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시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수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 포함).
③원가심사담당은 원가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기업내부정보 등을 업무 관련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원가심사 의견서
【별지 제25호 서식】 원가심사 의견서 심 사 구 분 | | 담당 부서 | 심 사 기 간 | | 원가 담당자 | 심 사 관 | | 대상 업체 | 품 목 | | 계약 방법 | 심사의견: | 심사의견: | 심사의견: | 심사의견: | | | | | | | | | 특기 사항: | 특기 사항: | 특기 사항: |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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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6 · 원가 심사의견 조치결과 내역서
【별지 제26호 서식】 원가 심사의견 조치결과 내역서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번호) | 심사의뢰원가 (1) | 원가심사 결과 | 원가심사 결과 | 최종산정원가 (3) | 비 고 계 약 명 (계약번호) | 심사의뢰원가 (1) | 시정의견 | 시정원가(2) | 최종산정원가 (3)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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