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0조 (조달계획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검토ㆍ확정한다.
②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적용단가, 통제품목 대상, 서식 및 일정 등의 세부기준은 제1항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의한다.
③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에 전력운영사업비의 조달요구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계약체결의뢰서"를 조달계획서로 갈음하며, 별표 제3-1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 및 별표 제3-3호에 따라 해당 계약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조달요구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조달요구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계획 확정 후 종합계약협의회에서 공통품목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연간 소요를 종합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해당 계약 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⑤각 계약팀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조달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요청 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련자료(집행계획 및 품목별 예산 등)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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