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노동위원회규칙›제8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7., 2024. 2. 14.>

②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③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등에 있어서의 동기ㆍ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⑤제4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사본을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20.>

⑥심판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노동위원회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보고서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7 · 이행강제금 (부과, 미부과, 부과유예, 부과취소) 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미부과, 부과유예, 부과취소) 결정서 |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미부과, 부과유예, 부과취소) 결정서 |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8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