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 (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4.>
②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작성ㆍ송부한다. <개정 2021. 10. 7.>
③제1항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
④제1항에 따른 재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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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재처분판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4호서식]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처 분 판 정 서 사 건 근 로 자 (노 동 조 합) 사 용 자 재처분 판정일 주 문 초심판정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 . 00. 00. 판정 20 부해(부노)○○】 재심판정주문 【중앙노동위원회 20 . 00. 00. 판정 20 부해(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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