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3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공항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항공정보간행물(AIP)의 형태로 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공항에 대한 영구적인 자료에서부터 단기간 또는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②공항 자료의 제공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공항의 기본자료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자료도 포함시킨다.
③공항이 제공해야 할 공항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장 공항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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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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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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