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5조 (구획설정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구획설정의 책임은 민간 항공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구획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구획도는 공항 주변의 지표면에 모든 구획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한 것이다.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장애물 제한표면 이외에도 레이더 및 계기착륙시설(ILS) 구획 기준 등을 포함하며 해당 지역에서 유효한 기타 토지 구획 법령이 적용된다.
②구획도에는 공항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공항 주변의 신축건물 고도 제한이 표시된다. 또한 항공 안전에 관한 규제에 따라 자갈 채취장, 쓰레기 처리장, 하수 배출구, 그 외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규정한다.
③공항 부지 또는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제안서나 설계 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를 담당하는 건축가, 컨설턴트, 지역 당국에서 해당 문서를 공항에 보내어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안서에 반대하는 경우는 대개 구획도에 명시된 고도 제한을 위반할 때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를 띠지만, 기타 지역적인 요소를 들어 반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장이나 자갈 채취장, 또는 기타 처리장에 대해 연기가 발생하거나 조류의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공항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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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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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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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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