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9조 (운영상의 문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활주로의 기능은 항공기가 비행에서 지상이동으로, 지상이동에서 비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활주로 노면 및 그 주변에서의 고속 주행이 수반되므로 이ㆍ착륙 시에는 활주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②활주로 평균 점유시간은 공항의 처리량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혼잡 시간대에는 교통 흐름을 빠르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물론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원리가 필요하다.1. 가능하면 활주로는 항공기 이ㆍ착륙 전용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2. 착륙 및 출발 항공기는 최소한의 시간동안만 활주로를 점유해야 한다.
③실제로는 활주로를 항공기 전용으로만 사용하기가 어렵다. 정비차량이 활주로에 출입해야 하며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차량이나 지상 활주 및 견인되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횡단하게 된다. 활주로 및 그 주변에 대한 접근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시간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한 제약을 받게 된다. 활주로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는 기동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거나 그럴 권한이 없는 차량의 출입을 방지하고 이 구역에서 운행하도록 허가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