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6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다른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시스템도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정해 두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다음 사항의 역할과 책임을 다룬다.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 기능들을 간략히 설명하며 과도한 통제는 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또한 차량의 통제, 시각지원시설의 감시 및 유지 등과 같은 일부 기능에 대해서도 기술된다.1. 항공교통관제기관2. 계류장 관제부서3. 조종사4. 공항운영자5. 차량 운전자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이 정확히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인원이 해당 분야에 교육을 받고 감독을 받으며 숙련되어야 한다.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과 관련된 교육은 이 절에 나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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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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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