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1조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현재로서는 항공교통관제사가 공항 노면과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완전히 보완해주는 설비 또는 조합된 설비들은 없다. 무선통신이나 지상 이동 레이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업무량 측면에서 볼 때에도 훨씬 비경제적이다. 수동 시스템의 경우 시정이 감소됨에 따라 통행하는 항공기 및 차량의 항공교통관제 업무량이 증가하고 비행장 관제부서의 지상 교통처리 능력도 떨어진다. 또한 복잡한 경로 시스템의 경우, 교차지점에서의 분리 책임이 항공교통관제사에게 넘어가는 시정상황 2에서 지상 교통 처리 능력이 급격히 감소된다.
②공항에 시각지원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을 경우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를 설치함으로써 저시정 상황이나 야간에 수행되는 지상 이동 통제에 상당한 안전 및 효율성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를 사용하여 유도로와 활주로 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행할 등화 점ㆍ소등 작업도 신속히 판단할 수 있으며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허가도 원활해진다. 또한 비상시에는 비상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기타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한 배치에도 한 몫을 하지만 이 장비 역시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③유도로에서 요구되는 항공기 이동의 정확성은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에 나타난 방향을 보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내리는 지시에 따르는 것 보다 조종사가 직접 항공등화와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낫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지만 항공교통관제사가 이를 통해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방향 유도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분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레이더 없이 내리는 지시를 조종사는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항공교통관제사가 레이더를 사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교통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종사들이 자신의 충돌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대형 공항의 경우 통상적인 교통량 수준을 보이는 시정 한계(예: 시정 상황2)에서 조차도 관제탑에서 기동지역의 상당 부분을 명확하게 보지 못할 수 있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유용성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동지역의 모든 이동을 상세히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1. 상세한 감시에 요구되는 업무량과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처리 능력이 제한된다.2. 항공교통관제사가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교통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⑤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는 저시정 상황이나 야간에 수행되는 지상 이동 통제에 있어 안전성 및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져오지만 시각적 유도와 통제설비 및 기동지역 보호조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단지 그에 부가되는 장치일 뿐이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한계와 통제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공항의 안전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 물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를 통해 혼선이 발생했음을 알게 될 경우 통제 대상 항공기 및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요구성능에 대해서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기술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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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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