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1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공항의 항공교통관제업무에는 기동지역까지 포함되나 계류장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그러므로 계류장에서 이루어지는 항공기, 차량, 인원의 활동 및 이동을 규제하는 계류장 관제가 요구된다.(「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ICAO 부속서 14의 제9장 참조)
②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항에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류장 관리 방법이 그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③계류장 관리는 모든 공항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계류장관제전담부서를 설립할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운영요소에 달려 있다.1. 교통량2. 계류장 배치의 복잡도3. 공항운영자가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최저 시정
④이동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계류장 관제부서는 항공기 및 차량의 계류장 내 운행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칙은 기동지역에서의 규칙과 상호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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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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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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