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7조 (공항시설 유지보수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항공 기반시설의 중요한 부분인 공항은 높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공항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적절한 유지보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②유지보수는 특정 요소의 현재 기능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작동 기능을 유지 또는 복구시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지보수의 기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1. 점검(Inspection)2. 수리 및 정밀점검(Servicing and Overhaul)3. 보수(Repair)
③점검은 수시 정기점검을 포함하여 운영 상황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정기점검은 점검준비, 점검종류,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를 명시한 방식에 따라서 수행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운영자는 추가보수 또는 수리를 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보수와 정밀점검은 특정시설이나 장치를 필요한 운영조건으로 유지하거나 복구시키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수시간, 보수특성 및 그에 따른 보고를 명시한 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⑤점검 또는 보수 중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가급적 신속하게 수리 조치를 계획 및 실시해야 한다. 수리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작업, 즉 활주로 노면 처리와 같은 교통 방해를 초래하는 작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⑥운영의 효율과 안전은 운영 상태가 양호한 시설에서만 기대될 수 있다. 시설의 유지보수, 즉 위에서 설명한 일체의 조치는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 유지보수는 마모와 파손을 최소화하고, 기술부품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지보수는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자본 비용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필수 요구사항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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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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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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