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3조 (계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책임 :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통상적으로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의 통제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는다.
②공항운영자의 책임1. 공항운영자는 계류장 내의 차량, 장비 및 항공기 이동을 규제하여 항공기와 차량 및 장비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책임이 있다.(제31조 및 제38조 참조)2. 통제방법으로는 계류장에서 출입하는 차량의 규제와 운전자 교육 등이 있다.
③계류장 구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및 장비는 이동지역 출입증을 제시해야 하며, 차량 및 장비를 운영하는 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이동지역 출입증은 차량 및 장비의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한 운영자에게만 발급한다.
④차량 및 장비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숙지하도록 조치한다.1. 속도제한 : 구제적인 용어 또는 개괄적인 용어로 알린다.2. 허가된 이동 경로3.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4. 허가된 주차 구역
⑤물리적 통제 조치1. 운전자들이 안전 조치를 준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2. 경우에 따라 교차로에 직원을 배치할 수도 있다.3. 또 다른 경우로 교통신호등, 위험 표지물, 표면의 표시 등으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4. 모든 등화, 표지 및 표시물이 정부 당국 및 공항운영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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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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