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8조 (소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사람, 차량, 항공기의 무허가 진입으로부터 활주로를 보호하는 것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시스템의 기본이며 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도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부속서 11 및 14, PANS-ATM, 비행장설계 매뉴얼 제4부 시각 보조시설(Doc9157, Aerodrome Design Manual)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활주로 보호는 여러 가지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서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본 매뉴얼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있다.
②이 절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개괄하고 각 공항의 운영자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운영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보호 방법 및 장비 등을 설명한다. 저시정 운영의 경우 ICAO 지침과 규정은 이륙보다는 비행의 착륙단계를 주로 취급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몇몇 사건이 발생한 뒤로는 공항운영자는 시정조건과 관계없이 활주로 보호절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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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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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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