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5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모든 자료가 적절한 항공정보간행물(AIP)의 형태로 발간되고 이러한 자료가 적절한 시기에 수정 조치되어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변경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가변이나 일시데이터 범주처럼 자주 바뀌는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항공고시보(NOTAM)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③위와 같은 변경 시에는 공항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하여 필요시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무선통신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항공정보 및 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신규 자료나 기존 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 및 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지도 제작 업무에 수록된 각 차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차트를 발표할 책임을 지는 관련 정부기관에 반드시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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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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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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