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9조 (향후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모든 공항이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시스템은 공항의 사용목적에 따른 운항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공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스템 제공의 실패는 제한된 이동률을 초래 할 것이다. 항공기 및 차량의 지상 이동에 있어서 시정과 교통량이 문제되지 않는 공항이라면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가 없다.
③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교통량의 증가로 필요시 시스템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조절개념(Modular concept)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비용측면의 고려가 시스템을 선정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시스템의 부품선정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기의 고비용이 재정자원 사용상 유리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활주로 사용을 CAT-Ⅱ 또는 CAT-Ⅲ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도로 건설시 유도로중심선등의 설치 등이다 이 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새로 개발된 구성 요소가 기존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 요소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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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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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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