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73 (「상법」 등의 준용)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피인용 7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79자.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보험업법 §197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 외 4건

7건
6~15회

피인용 — 이 §7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7건

§7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97 벌칙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8	준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206 병과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199 벌칙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201 벌칙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205 미수범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7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보험업법	§56		1	0.8	준용
보험업법	§57		1	0.8	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3		1	0.8	준용
상법	§245		1	0.5	준용
상법	§253		1	0.5	준용
상법	§254		1	0.5	준용
상법	§255		1	0.5	준용
상법	§259		1	0.5	준용
상법	§260		1	0.5	준용
상법	§56		1	0.5	준용
상법	§57		1	0.5	준용
상법	§183		2	0.4	준용>준용
상법	§324		2	0.4	준용>준용
상법	§366	2	2	0.4	준용>준용
상법	§366	3	2	0.4	준용>준용
상법	§385		2	0.4	준용>준용
상법	§402		2	0.4	준용>위임
상법	§403		2	0.4	준용>준용
상법	§415		2	0.4	준용>준용
상법	§466		2	0.4	준용>위임
상법	§467		2	0.4	준용>위임
상법	§93		2	0.4	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cluster_id C0031.A · §7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9	「상법」 등의 준용	1e-05	8
★ 2	보험업법	§73	「상법」 등의 준용	0.0	2
★ 3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