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95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131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95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1
피인용:0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보험업법
§4 1항 보험업의 허가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 outgoing제4조
인용
보험업법
§74 1항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 outgoing제74조
인용
보험업법
§134 2항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
→ outgoing제134조
인용
보험업법
§12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 outgoing제12조
인용
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 outgoing제125조
인용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 outgoing제89조
인용
보험업법
§182 보험계리사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 outgoing제182조
인용
보험업법
§183 보험계리업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 outgoing제183조
인용
보험업법
§186 손해사정사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outgoing제186조
인용
보험업법
§187 손해사정업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outgoing제187조
인용
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
→ outgoing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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