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33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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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보험업법 §149
보험업법 §76

2건
1~2회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4.20>

보험업법 §81

1건
1~2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18
보험업법 §22
… 외 12건

15건
6~15회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6건

9건
6~15회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31건

조 단위 2건

§14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81 총회 결의의 의제	1	0.5	인용

§141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51 합병 결의의 공고	1	0.8	준용
보험업법	§18 자본감소	1	0.8	준용
보험업법	§22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1	0.8	준용
보험업법	§69 해산의 공고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1	0.5	인용
보험업법	§23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25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2	0.4	인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7 「상법」 등의 준용	2	0.4	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4	준용>준용
보험업법	§202 벌칙	2	0.24	cites>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2	0.15	cites>인용

§141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51 합병 결의의 공고	1	0.8	준용
보험업법	§69 해산의 공고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1	0.5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7 「상법」 등의 준용	2	0.4	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4	준용>준용
보험업법	§29 조직 변경의 등기	1	0.3	cites
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	0.15	인용>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2	0.15	cites>인용

§141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51 합병 결의의 공고	1	0.8	준용
보험업법	§69 해산의 공고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7 「상법」 등의 준용	2	0.4	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4	준용>준용
보험업법	§82 적용 제외	1	0.3	cites

§1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49 해산등기의 신청	1	0.3	cites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발신 인용 — §14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38		1	1.0	위임
보험업법	§143		1	0.5	인용
보험업법	§39	2	2	0.5	위임>인용
상법	§434		2	0.5	위임>인용
보험업법	§54	1	1	0.3	cites
보험업법	§54	3	1	0.3	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41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	정의	0.00013	81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e-05	4
★ 3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4e-05	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2e-05	5
·	상업등기법	§26	신청의 각하	2e-05	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2	금융채권자협의회	2e-05	6
·	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e-05	18
·	금융소비자보호법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e-05	20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2e-05	18
·	금융사지배구조법	§33	소수주주권	2e-05	1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재판관할	2e-05	5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매수통지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1e-05	9
·	자산재평가법	§30	자본전입	1e-05	5
·	상업등기규칙	§40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e-05	3
·	상업등기규칙	§14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1e-05	5
·	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e-0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1e-05	4
·	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e-05	10
·	근로복지기본법	§45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e-05	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1e-05	6
·	부동산등기규칙	§67	전자신청의 방법	1e-05	9
·	새마을금고법	§19	임원과 직원	1e-05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위원회	1e-05	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6	업무의 위탁	1e-05	5
·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1e-05	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7	항고	1e-05	5
·	상업등기규칙	§4	개인정보의 처리	1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