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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41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보험업법
제18조 자본감소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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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보험업법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
← incoming제24조
cites
보험업법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 incoming제29조
준용
보험업법
제69조 해산의 공고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9조
인용
보험업법
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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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2조 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 incoming제82조
cites
보험업법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 incoming제149조
준용
보험업법
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51조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 incoming제20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 incoming제75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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