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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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보험업법
§138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인용
보험업법
§143 계약조건의 변경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cites
보험업법
§54 1항 사원총회 대행기관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준용
보험업법
제18조 자본감소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
cites
보험업법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준용
보험업법
제69조 해산의 공고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cites
보험업법
제82조 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cites
보험업법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준용
보험업법
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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