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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ㆍ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209
… 외 14건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209
… 외 14건
피인용 — 이 §1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7건
§17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2 벌칙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2 | 0.3 | 위임>cites | |
| 보험업법 |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2 | 0.3 | 위임>cites |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6 안전점검 | 2 | 0.15 | 위임>cites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 2 | 0.15 | 위임>cites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동차등록규칙 | §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0.15 | 위임>cites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 2 | 0.15 | 인용>cites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7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76 | 10 | 1 | 0.5 | 인용 | |
| 건설기계관리법 | §2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27 | 2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27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3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5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77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