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6 · 권역 1

← §120의2 §121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80의2
금융지주회사법 §36
… 외 3건

6건
6~15회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1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6건

§1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8	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4	준용>준용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3	준용
새마을금고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09	cites>준용

발신 인용 — §12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21의2			1	1.0	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21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e-05	17
★ 2	보험업법	§169	보험금의 지급	1e-05	4
★ 3	보험업법	§121의2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1e-05	2
·	보험업법	§168	출연	0.0	4
·	보험업법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0.0	3
·	보험업법	§20	조직 변경	0.0	1
·	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0.0	3
·	보험업법	§132	준용	0.0	2
·	보험업법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0.0	1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0.0	3
·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0	1
·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0.0	1
·	보험업법	§163	보험조사협의회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