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1조와 「보험업법」 제57조, 제72조제1항 및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산 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12. 제49조제2항"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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