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잔무처리자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
준용
보험업법
§76 1항 국내 대표자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157 청산인의 보수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160 청산인의 감독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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