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79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131

제79조「상법」의 준용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79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0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상법
§16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
→ outgoing제16조
cites
상법
§22 상호등기의 효력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
→ outgoing제22조
cites
상법
§23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 outgoing제23조
cites
상법
§24 명의대여자의 책임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24조
cites
상법
§26 상호불사용의 효과
"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26조
cites
보험업법
§26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26조
cites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90조
준용
보험업법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77조
준용
상법
§619 영업소폐쇄명령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19조
준용
상법
§620 1항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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