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80의2
… 외 1건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80의2
… 외 1건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험업법 §23
보험업법 §24
보험업법 §25
… 외 4건
보험업법 §24
보험업법 §25
… 외 4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4건
§22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3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5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9 조직 변경의 등기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98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15 | cites>인용 |
§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41 | 2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38 | 2 | 0.8 | 준용>위임 | ||
| 상법 | §232 | 3 | 1 | 0.5 | 준용 | |
| 보험업법 | §143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54 | 1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54 | 3 | 2 | 0.2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cluster_id C0031.W · §2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75 | 보험협회 | 2e-05 | 26 |
| ★ 2 | 보험업법 | §22 |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1e-05 | 9 |
| ★ 3 | 보험업법 | §181 | 보험계리 | 0.0 | 4 |
| · | 보험업법 | §130 | 보고사항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