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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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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