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3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163

1건
1~2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인용 — 이 §16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0건

§16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63 보험조사협의회	1	0.5	인용

§16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5	인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4	준용>인용

발신 인용 — §16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33	2		1	0.8	준용
보험업법	§133	4		1	0.8	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6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7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e-05	17
★ 2	보험업법	§169	보험금의 지급	1e-05	4
★ 3	보험업법	§121의2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1e-05	2
·	보험업법	§168	출연	0.0	4
·	보험업법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0.0	3
·	보험업법	§20	조직 변경	0.0	1
·	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0.0	3
·	보험업법	§132	준용	0.0	2
·	보험업법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0.0	1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0.0	3
·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0	1
·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0.0	1
·	보험업법	§163	보험조사협의회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