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1조 (조직 변경 결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조직 변경 결의상법조직변경결의주식회사주주총회거쳐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산금청구의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3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관련
「보험업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잃게 됩니다.이 경우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외이사 선임 당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종래 건별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당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명시적인 자문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소속 법률사무소가 건별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사외이사 선임 당시에도 이러한 자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와 묵시적인 자문계약이 존재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보험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