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5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3자.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1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3	cites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3	준용
보험업법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3	준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새마을금고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09	cites>준용

발신 인용 — §1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1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2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186	손해사정사	3e-05	20
★ 2	보험업법	§10	보험업 겸영의 제한	2e-05	4
★ 3	보험업법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e-05	22
·	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1e-05	8
·	보험업법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e-05	8
·	보험업법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e-05	10
·	보험업법	§182	보험계리사	0.0	7
·	보험업법	§126	정관변경의 보고	0.0	5
·	보험업법	§142	신계약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1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0.0	3
·	보험업법	§87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0.0	4
·	보험업법	§85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0.0	3
·	보험업법	§160	청산인의 감독	0.0	3
·	보험업법	§11의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0.0	2
·	보험업법	§117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53	상호회사의 합병	0.0	3
·	보험업법	§89의3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0.0	1
·	보험업법	§114	자산평가의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13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0.0	2
·	보험업법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0.0	3
·	보험업법	§110의3	금리인하 요구	0.0	1
·	보험업법	§95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0.0	1
·	보험업법	§164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0.0	0
·	보험업법	§166	적용범위	0.0	0
·	보험업법	§85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