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피인용 82 · 권역 1

← §88 §89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업법 §94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45의2
… 외 54건

57건
16회+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79
… 외 21건

24건
16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103

1건
1~2회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2건

항·호 단위 매핑 25건

조 단위 57건

§89 ② 제2항 exact (hang) — 2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1.0	위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204 벌칙	2	0.5	인용>위임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1.0	위임	1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1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1
보험업법	§204 벌칙	2	0.5	인용>위임	1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1.0	위임	2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2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2
보험업법	§204 벌칙	2	0.5	인용>위임	2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1.0	위임	3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3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3
보험업법	§204 벌칙	2	0.5	인용>위임	3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1.0	위임	4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4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4
보험업법	§204 벌칙	2	0.5	인용>위임	4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1.0	위임	5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5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5
보험업법	§204 벌칙	2	0.5	인용>위임	5

§89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1	0.5	인용

§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94 등록수수료	1	1.0	위임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194 업무의 위탁	1	0.5	인용
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1	0.5	인용
보험업법	§2 정의	1	0.5	인용
보험업법	§93 신고사항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5	위임>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	0.25	인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2	0.25	인용>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2	0.25	인용>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2	0.2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 입주자모집 시기	2	0.25	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2	0.2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25	cites>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5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0.25	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0.25	인용>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25	cites>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 외 27건

발신 인용 — §8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84	2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1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10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2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3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4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5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6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7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8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9	1	0.3	cites
보험업법	§87		5	1	0.3	cites
보험업법	§87	2	4	1	0.3	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89 PageRank 2e-05 · in_degree 10 · 멤버 4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2e-05	10
★ 2	보험업법	§178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1e-05	5
★ 3	보험업법	§34	정관기재사항	0.0	4
·	보험업법	§101	자기계약의 금지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