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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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cites
보험업법
§84 2항 1호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보험업법
§87 2항 4호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인용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
위임
보험업법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
인용
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용
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위임
보험업법
제94조 등록수수료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
인용
보험업법
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 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ㆍ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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