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채무보증타인제공하거나보험회사소유자산대통령령그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연대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하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채무의 보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13조 규정의 취지는 채무보증행위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자신(의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채무부담 행위의 의도가 동 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조의 위반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업법 제11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연대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하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채무의 보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13조 규정의 취지는 채무보증행위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자신(의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채무부담 행위의 의도가 동 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조의 위반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11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예금담보대출형 P2P 업체와 기관투자자 간 투자관련 법령해석 요청
P2P대출 예금담보 참가형태 투자는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집합투자기구·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개 ·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