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3 · 권역 7

← §109 §110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196

1건
1~2회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피인용 — 이 §1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2건

§110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96 과징금	1	0.5	인용

§1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3	cites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발신 인용 — §1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1	1	0.5	인용
보험업법	§106			1	0.5	인용
보험업법	§108			1	0.5	인용
보험업법	§2		1	1	0.5	인용
상법	§341			1	0.5	인용
상법	§345	1		2	0.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8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9	2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4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84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87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89			2	0.25	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	§2		4	2	0.25	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	§8			2	0.25	인용>인용
상법	§462	1		2	0.25	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2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6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1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	정의	0.00013	81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e-05	4
★ 3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4e-05	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2e-05	5
·	상업등기법	§26	신청의 각하	2e-05	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2	금융채권자협의회	2e-05	6
·	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e-05	18
·	금융소비자보호법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e-05	20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2e-05	18
·	금융사지배구조법	§33	소수주주권	2e-05	1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재판관할	2e-05	5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매수통지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1e-05	9
·	자산재평가법	§30	자본전입	1e-05	5
·	상업등기규칙	§40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e-05	3
·	상업등기규칙	§14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1e-05	5
·	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e-0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1e-05	4
·	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e-05	10
·	근로복지기본법	§45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e-05	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1e-05	6
·	부동산등기규칙	§67	전자신청의 방법	1e-05	9
·	새마을금고법	§19	임원과 직원	1e-05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위원회	1e-05	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6	업무의 위탁	1e-05	5
·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1e-05	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7	항고	1e-05	5
·	상업등기규칙	§4	개인정보의 처리	1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