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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1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보험업법 제1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 30억을 유지하도록 예치 거래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험업법 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 지급 목적으로 계열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및 이사회 포괄승인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1.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 해지 요청, 약관대출 요청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예: 30억원)이 유지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1. 해당 행위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 주2)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 별표1의2 주2)는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 인정 - 30억원 유지 목적 자동이체는 3영업일 경과 후에도 예치금이 남을 수 있어 예외 요건 미충족 Q2. 위 행위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체사유 발생 시 「보험업법」 제112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매번 거치지 않고 특정기간을 정하여 포괄승인이 가능한가? A2. 특정금액을 설정하고 잔액 부족 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포괄승인이 가능하다. - 요건: 반복적인 동종거래 + 실질적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 구체적 거래 절차·내용의 공정성을 이사들이 알고 결의 - 이사회의 성실한 판단에 따라 특정기간·한도 설정하여 포괄승인 및 금융위 보고 가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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