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204조

제204조벌칙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204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0
피인용:2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보험업법
§8 2항 상호 또는 명칭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8조
cites
보험업법
§83 1항 모집할 수 있는 자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outgoing제83조
준용
보험업법
§86 2항 등록의 취소 등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 outgoing제86조
준용
보험업법
§190 등록의 취소 등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
→ outgoing제190조
인용
보험업법
§88 2항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outgoing제88조
인용
보험업법
§90 2항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outgoing제90조
cites
보험업법
§150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제150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150조
cites
보험업법
§181 1항 보험계리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 outgoing제181조
cites
보험업법
§184 1항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 outgoing제184조
cites
보험업법
§189 3항 1호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 outgoing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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