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벌칙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cites
보험업법
§8 2항 상호 또는 명칭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cites
보험업법
§83 1항 모집할 수 있는 자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준용
보험업법
§86 2항 등록의 취소 등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준용
보험업법
§190 등록의 취소 등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
인용
보험업법
§88 2항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인용
보험업법
§90 2항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cites
보험업법
§150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제150조를 위반한 자"
cites
보험업법
§181 1항 보험계리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cites
보험업법
§184 1항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cites
보험업법
§189 3항 1호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인용
보험업법
제206조 병과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cites
보험업법
제208조 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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