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청산인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상법
§193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인용
상법
§252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인용
상법
§531 2항 청산인의 결정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준용
상법
§255 2항 청산인의 회사대표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1조와 「보험업법」 제57조, 제72조제1항 및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보험업법
제82조 적용 제외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청산인 선임의 청구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청산인 해임의 청구
"① 법 제156조제4항에 따른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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