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82 (적용 제외)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벌칙·적용 제외 · 피인용 0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2조(적용 제외)

—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피인용 — 이 §8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8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38		1	0.3	cites
보험업법	§139		1	0.3	cites
보험업법	§141	4	1	0.3	cites
보험업법	§148		1	0.3	cites
보험업법	§149		1	0.3	cites
보험업법	§151		1	0.3	cites
보험업법	§152		1	0.3	cites
보험업법	§153		1	0.3	cites
보험업법	§154		1	0.3	cites
보험업법	§156		1	0.3	cites
보험업법	§157		1	0.3	cites
보험업법	§159		1	0.3	cites
보험업법	§160		1	0.3	cites
보험업법	§161		1	0.3	cites
보험업법	§8		1	0.3	cites
보험업법	§142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144	3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145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39	2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55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143		2	0.15	cites>인용
보험업법	§193		2	0.15	cites>인용
상법	§193		2	0.15	cites>인용
상법	§252		2	0.15	cites>인용
상법	§255	2	2	0.15	cites>준용
상법	§311		2	0.15	cites>준용
상법	§312		2	0.15	cites>준용
상법	§316	2	2	0.15	cites>준용
상법	§363	1	2	0.15	cites>준용
상법	§364		2	0.15	cites>준용
상법	§434		2	0.15	cites>인용
상법	§526	1	2	0.15	cites>인용
상법	§531	2	2	0.15	cites>인용
상법	§536	2	2	0.15	cites>cites
보험업법	§158		2	0.09	cites>cites
보험업법	§54	1	2	0.09	cites>cites
보험업법	§54	3	2	0.09	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적용 제외 · cluster_id C0031.Y · §8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4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02	벌칙	1e-05	3
★ 2	보험업법	§204	벌칙	1e-05	2
★ 3	보험업법	§82	적용 제외	0.0	1
·	보험업법	§179	감독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