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21 · 권역 7

← §175 §17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업법 §128
보험업법 §120의2
보험업법 §44
… 외 15건

18건
16회+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보험업법 §177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202

3건
3~5회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18건

§176 ⑩ 제10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1	0.5	인용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202 벌칙	2	0.15	cites>인용

§17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1	1.0	위임
보험업법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2	1.0	위임>위임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6 안전점검	1	0.5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1	0.5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1	0.5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1	0.5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0.5	위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1	0.5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	0.5	인용>위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	2	0.5	인용>위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7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2	0.15	인용>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9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2	0.15	인용>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5 권한의 위탁 등	2	0.15	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8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	0.15	인용>위임

발신 인용 — §17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건설기계관리법	§26	1		1	0.5	인용
보험업법	§127	2		1	0.5	인용
보험업법	§127	3		1	0.5	인용
보험업법	§26	1		1	0.5	인용
보험업법	§33	1	2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3	1	2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3	1	3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3	1	4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3	1	5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2	1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1	1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1	2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1	3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1	4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1	5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1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10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11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2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3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4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5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6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7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8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32	6	9	2	0.5	인용>위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2	0.5	인용>delegate
보험업법	§32	2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55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177			1	0.3	cites
도로교통법	§80			2	0.25	인용>인용
상법	§363	1		2	0.25	인용>준용
상법	§364			2	0.25	인용>준용
상법	§367			2	0.25	인용>준용
상법	§368	3		2	0.25	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76 PageRank 4e-05 · in_degree 3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	정의	0.00013	81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e-05	4
★ 3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4e-05	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2e-05	5
·	상업등기법	§26	신청의 각하	2e-05	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2	금융채권자협의회	2e-05	6
·	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e-05	18
·	금융소비자보호법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e-05	20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2e-05	18
·	금융사지배구조법	§33	소수주주권	2e-05	1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재판관할	2e-05	5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매수통지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1e-05	9
·	자산재평가법	§30	자본전입	1e-05	5
·	상업등기규칙	§40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e-05	3
·	상업등기규칙	§14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1e-05	5
·	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e-0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1e-05	4
·	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e-05	10
·	근로복지기본법	§45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e-05	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1e-05	6
·	부동산등기규칙	§67	전자신청의 방법	1e-05	9
·	새마을금고법	§19	임원과 직원	1e-05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위원회	1e-05	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6	업무의 위탁	1e-05	5
·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1e-05	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7	항고	1e-05	5
·	상업등기규칙	§4	개인정보의 처리	1e-05	5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피인용 — 이 §1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6 ⑩ 제10항 exact (hang) — 3건

§17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발신 인용 — §176이 가리키는 조문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1)

제재 (3)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