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9 (자본금 또는 기금)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58 · 권역 4

← §8 §1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20

1건
1~2회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험업법 §6
자본시장법 §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9의3(→8호)

3건
3~5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험업법 §6
자본시장법 §8
보험업법 §4(→2호)
… 외 49건

52건
16회+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보험업법 §6
자본시장법 §8

2건
1~2회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8건

항·호 단위 매핑 57건

조 단위 1건

§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인용
전기공사공제조합법	§9의3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1	0.5	인용	8

§9 ② 제2항 exact (hang) — 5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인용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1	0.3	대조	2
보험사기방지법	§7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2	0.3	위임>대조	2
임금채권보장법	§2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	0.15	인용>대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	§11 복지 급여의 신청	2	0.15	위임>대조	2
장애인복지법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2	0.15	위임>대조	2
골재채취법	§40 공제사업	2	0.15	인용>대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2	0.15	인용>대조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15	인용>대조	2
초ㆍ중등교육법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2	0.15	위임>대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 보증금의 회수	2	0.15	위임>대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2	0.15	위임>대조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2	0.15	위임>대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6 교육지원 신청	2	0.15	위임>대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0.15	위임>대조	2
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대조	2
보험업법	§2 정의	2	0.15	인용>대조	2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	0.15	인용>대조	2
보험업법	§7 예비허가	2	0.15	인용>대조	2
보험업법	§77 잔무처리자	2	0.15	인용>대조	2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15	위임>대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0.15	위임>대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 사전협의	2	0.15	인용>대조	2
주택법	§55 자료제공의 요청	2	0.15	인용>대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 급여의 신청	2	0.15	위임>대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2	0.15	위임>대조	2
검찰사건사무규칙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2	0.15	인용>대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 입주자모집 시기	2	0.15	인용>대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보증금의 회수	2	0.15	위임>대조	2
… 외 22건

§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인용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20 조직 변경	1	0.5	인용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	1		1	0.5	인용
보험업법	§10		3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9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상법	§363	소집의 통지	0.00012	37
·	상법	§433	정관변경의 방법	9e-05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7e-05	9
·	상법	§416	발행사항의 결정	6e-05	11
·	상법	§447	재무제표의 작성	6e-05	16
·	민법	§406	채권자취소권	5e-05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9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5e-05	4
·	상법	§186	전속관할	5e-05	17
·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5e-05	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0	서면에 의한 결의	4e-05	16
·	상법	§435	종류주주총회	4e-05	3
·	상법	§344	종류주식	4e-05	11
·	상법	§176	회사의 해산명령	4e-05	14
·	담보부사채신탁법	§23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3e-05	21
·	상법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3e-05	13
·	상법	§374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3e-05	18
·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e-05	9
·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3e-05	16
·	상법	§614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3e-05	21
·	상법	§467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3e-05	10
·	부동산등기법	§11	등기사무의 처리	3e-05	13
·	상법	§292	정관의 효력발생	3e-05	15
·	신탁법	§8	사해신탁	3e-05	8
·	상법	§34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e-05	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6	후순위파산채권	2e-05	11
·	상업등기법	§25	인감의 제출	2e-05	7
·	상업등기법	§1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2e-05	14
·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2e-05	22
·	상법	§579	재무제표의 작성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2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