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보험협회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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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건복지부차관 1명
4. 고용노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
인용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합회의 회장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9. 「"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라. 「보험업법"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본금의 출자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회사ㆍ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명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협회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8. 「보험업법」"
인용
보험업법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나.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각 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
(2) 영업수익 분담요율 :
3. 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가.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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