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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보험협회)
보험업법 §85의3
한국투자공사법 §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3의2
… 외 28건
한국투자공사법 §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3의2
… 외 28건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업법 §197
보험업법 §70
보험업법 §209
… 외 4건
보험업법 §70
보험업법 §209
… 외 4건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4.2.6>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피인용 — 이 §17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8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31건
§175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7 벌칙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0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99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
| 보험업법 | §201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
| 보험업법 | §205 미수범 | 2 | 0.24 | cites>준용 |
§17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85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1 | 0.5 | 인용 | |
| 한국투자공사법 | §14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 1 | 0.5 | 위임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20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61 위원회의 구성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75 신용회복지원협약 | 2 | 0.5 | 위임>인용 | |
| 서민금융법 | §81 자료제공의 요청 등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6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5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 감독ㆍ조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5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2 | 0.25 | 위임>인용 | |
| 서민금융법 | §7 정관 | 2 | 0.25 | 인용>인용 | |
| 서민금융법 | §82 비밀누설 등의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서민금융법 | §8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투자공사법 | §10 운영위원회의 구성 | 2 | 0.15 | 위임>위임 | |
| 서민금융법 | §79 권한 등의 위탁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2 | 0.15 | cites>인용 | |
| … 외 1건 | |||||
발신 인용 — §17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85의3 | 2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cluster_id C0031.W · §175 PageRank 2e-05 · in_degree 26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75 | 보험협회 | 2e-05 | 26 |
| ★ 2 | 보험업법 | §22 |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1e-05 | 9 |
| ★ 3 | 보험업법 | §181 | 보험계리 | 0.0 | 4 |
| · | 보험업법 | §130 | 보고사항 | 0.0 | 2 |